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관련 소식입니다.

1. 역전세  반환대출의 규제완화는 왜 하는 걸까요??

한동안 집값이 안정세를 못 찾고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또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전세 가격의 하락이 계속되자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세입자의 주거이동이 제약이 되었습니다. 역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주거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일부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2. 오히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심화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번 조치로 인하여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리라고 바라보는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금차액(기존전세금- 신규전세금의 차액)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어도 1년 내 후속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우선 상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전세금 반환용도로마 대출 가능 - 세입자 계좌로 입금, 타용도시 대출 전액회수
• 자력상환불가에 대한 심사 및 확약(자력반화 가능시 대출 전액회수)
•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보호조치(반환보증 가입)를 취해야 하는 등 비용 발생

다만 후속 세입자가 없어서 전세보증금 만큼 대출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도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 1년 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려는 최선이 노력(전세금 인하)을 하여야 합니다.
• 그래도 기한 내 구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입주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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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환보증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 보호조치를 위해서 보증 3사(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제공하는 특례반환보증보험상품을 가입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은 보증료를 납부하는 상품으로써(임차인 반환보증상품)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8월 중으로는 집주인이 직접 가입한느 상품(임대인 반환보증상품이 출시 될 예정입니다.